영덕 군민안전보험목록 확대 가입

관리번호 4 - 41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○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계 속 ○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0.94	-	0.1	0.84	-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이행완료후 계속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안전재난과)		공약담당	안전정책팀장 류희상(☎730-6151) 담 당 자 김기훈(☎730-6157)

현    황

다양한 재난･안전사고에 대한 군민 안전장치 마련으로 군민피해 지원 필요

정책목표

’25년도 보험가입목록 개수 유지 및 추가 발굴

사업개요

❍ 가입 주요내용

∙ ’20년 최초 가입후 연단위 갱신(’22년 18종 4,700만원)

∙ ’23년도 31종 가입 / 보험료: 약 7,600만원

※ 감염병사망 항목에서 코로나19 사망담보 제외로 인한 ‘23년보험 갱신 시 제외

∙ ’24년도 36종 가입 / 보험료: 약 7,500만원

∙ ’25년도 36종→38종 확대 예정

(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·휴유장해 2종 추가, 개물림사고 보장확대 1종 변경)

- 보장금액 확대: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·상해후유장해,

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·상해후유장해, 사회재난사망

기존 1,000만원 → 2,000만원

-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(제외) →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       (가입), 기존 응급실만 해당 → 일반병원, 응급실 확대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3년	· ‘22년 기존 18종 → 31종 확대(공약사항 이행 완료) · 자연재해 상해사망 외 30종 안전사고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4년	· ‘23년 기존 31종 → 36종 확대(공약사항 이행 완료) · 자연재해 상해사망 외 35종 안전사고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5년~	· 공약사항 이행 완료 후 계속사업 · 24년 동일 수준 보장내역,보장금액 확대 가입 및 항목 추가 검토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2.85	-	0.99	0.92	0.94	-
국비	-	-	-	-	-	-
도비	0.28	-	0.09	0.09	0.1	-
군비	2.57	-	0.9	0.83	0.84	-
기타	-	-	-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가입	목표	18종	30종	-	-	-
	실적	18종	31종	36종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4. 12.)

❍ ’22년도 18종 가입(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 사망 외 17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)

❍ ’23년도 31종 가입 / 보험료: 7,400만원

※ ‘22년도 가입항목 중 코로나19사망 담보가 제외되어 감염병사망 항목 해지(-1종)

❍ ’24년도 36종 가입/ 보험료: 7,600만원

❍ 연도별 지급내역

∙ ’22년도: 감염병사망 등 8건

/ 9,000만원(감염병사망 6, 익사사고사망 1,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)

∙ ‘23년도: 감염병사망 등 7건

/ 7,100만원(감염병사망 6, 농기계사고상해사망1)

∙ ‘24년도: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등 10건

/ 5,500만원(농기계사고상해사망·후유장해 2,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,

실버존사고치료비 담보 1,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1, 화상 수술비 5)

향후계획

❍ ’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‘24년도 수준 보장내역 유지

❍ ’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시 우리군 지역상황 반영 추가 내역 검토

❍ 군민안전보험 대군민 홍보 추진 → 공약이행 완료 후 홍보 계속 추진

∙ 각 읍면 이장 회의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

∙ 홍보 전단지 제작·배포 및 언론을 통한 홍보 등

기대효과	’24년 대비 보장항목 확대가입(36→38종)으로 더 다양한 피해 보상 지원